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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체코 원전수주의 의미와 우리 원전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 정책 토론회'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의미를 확인하고 원전 생태계 발전 방향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국회를 대표해 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성일종, 조정훈, 이인선 등 소속 의원 다수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그 외 산업·정책·학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수주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쾌거"라며 "무엇보다 탈원전이라는 혼란을 견뎌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며 동시에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술 개발과 안전성 강화, 핵심 인재 양성은 물론 수출, 금융, 외교적 지원, 제도 개선까지 정책과 입법의 모든 분야에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원전은 기술력과 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 왔으나 탈원전 기조 속에서 급격히 위축되는 위기를 겪었다"며 "그러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해왔고 그 결과물이 원전 수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코바니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원전 산업의 본바탕인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체코 수주의 성공 요인과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 교수는 체코 원전 수주의 성공 요인으로 '탁월한 경제성'과 '검증된 실적', '튼튼한 공급망'을 꼽았다.
이어 지속 가능한 원전 수출을 위한 핵심 과제로 △원전 산업계 재편 △일관된 원전 정책 △인력 양성 △기술 투자 확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원자력은 에너지를 넘어 국가 성장 동력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지적 유산"이라며 "체코 원전 수주는 새로운 시작이다. 결실을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원전 산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체코 수주를 계기로 원전 수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제들이 오갔다.
토론에는 △한대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 총괄팀장 △노백식 한국원자력사업협회 상근부회장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박윤원 비즈(주) 대표가 참여했다.
노백근 상근부회장은 "원전 사업이 성공하고 더 많이 수주하려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런 환경이 되는지 보기 위해선 정권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기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대건 총괄팀장 역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의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노형 수출 외에도 기자재, 서비스, 개·보수 등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원 대표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영국 원자력규제청(ONR),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심사하고 상호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향후 원전 수출은 설계와 기술력 경쟁뿐만 아니라 국제 규제 호환성과 공동 심사 참여 능력이 핵심이다. 한국도 공동 기준을 개발하고 100년을 기준으로 운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과거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신규 원전 반대'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원전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새 정부에서 신규 원전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여기에 신규 원전이 반영되지 않으면 생태계가 매우 위태롭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박 의원은 "에너지는 이념이 될 수 없다. 에너지는 에너지고 국가 변화 발전 영향에 뒷받침되는 것"이라면서 "세계로 제대로 진출해 원자력 초기술 강국 코리아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