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은 유철환 권익위원장…尹권력 옹호,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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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권익위가 지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한 위원의 징계안 철회 요구안에 대해 아직도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익위는 한 위원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벌하고, 파면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었다"며 "위법·부당한 내란을 비판했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고 중징계 감이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유 권익위원장의 행위는 정당하고 중립적인 행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가장 중요한 독립기관의 수장인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옹호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위법한 권력 집행을 감시하는 정부 부처다"라며 "유철환 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소관 법률 조사권을 악용하며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와 호위대장 역할을 자처하며 기관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사건에 억지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목숨처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했다"며 "그 과정에서 소신과 원칙을 주장하던 정의롭고 강직한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하고 싶다면, 한 상임위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을 선택한 유철환 권익위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