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野 신뢰 없어 법사위 못 줘…입법 무력화 트라우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추경 집행 위해 법사위서 빠르게 가결시켜야"

문진석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에는 어렵다"며 "과거 입법권이 무력화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29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 선출이 시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국민의힘 여상규 법사위원장 시절 입법권이 무력화된 역사가 있다.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 집행을 위해) 법사위에서 법안을 빠르게 가결시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번에 이뤄져야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상임위 배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추경안의 핵심으로 언급되는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해서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내달 말에서 8월 초 사이, 휴가철에 맞춰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당선 사례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런 비난은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수석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수석은 "야당은 청문회 시작전부터 사퇴를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의혹들은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 역대 총리 후보자 중 청문회 후 찬성 지지율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은 야당 시절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당론으로 통과시켜줬다"며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존중하며 당내에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송 장관이 과거 '농망법' 등의 표현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과거 발언을 사과하고 이재명 정부의 농정 정책을 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