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년 낭비성 예산 과감히 줄여라”

국무회의서 정부 적극재정 역할 강조
여야 합의 '3%룰' 상법 개정안 공포
"6·27부동산 대책… 적절한 규제" 칭찬
"참사 희생자 모욕땐 무관용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은 이날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포된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한 규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칭찬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의대생 여러분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