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미리 받나…“재정부담 88조원 감축”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30% 선지급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장기 재정 부담 감축 대안"
올해 도입시 3637억 필요…수혜자 범위도 문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연금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출산 크레디트 사전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크레디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출산 크레디트 인정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크레디트 제도 구조 변경으로 장기적인 재정 효율성 극대화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크레디트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디트 지원 방식을 '사유 발생 시점'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93년까지 약 87조800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크레디트는 현행 방식인 급여 지원으로는 95조4000억원이 소요되지만, 보험료 선납부 방식으로는 42조3000억원으로 줄어 53조1000억원이 절감된다. 군복무 크레디트 또한 49조5000억원에서 14조8000억원으로 감소해 34조7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도록 설계된 '수익비'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 국가 재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장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제도가 시행된다면 출산크레디트에 약 3637억원, 군복무 크레딧에 약 19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방식과 달리 사전 지원 방식에서는 출산이나 군복무를 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점도 쟁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들에게 지원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크레디트 사전 지원 방식은 가입자가 받는 연금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장기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며 "다만 단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제도 변경에 따른 수혜자 범위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