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외자에게 3~6%대 저금리 제공
연체자 재기 적극 지원…장기·과잉 추심 근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 열겠다"
연체자 재기 적극 지원…장기·과잉 추심 근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 열겠다"
|
금융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2025년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유관 공공기관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6개월간 민생 회복과 금융정책 기틀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코로나19·고금리로 연체된 빚을 갚기가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위가 역대 최대규모의 신용사면을 추진했다. 새도약기금을 설치해 113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장기 연체채권의 일괄 매입·심사·소각을 단행했다. 금융위는 11월 말 기준 286만2000여명의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개혁의 첫 축으로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 금융 자금이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으로 쏠린 구조를 벗어나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수단은 국민성장펀드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총 150조원을 공급해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지원한다. 또 금융위는 지속가능 경제를 위해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목표를 현재 40%에서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 우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기후금융 분야에서는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지원한다.
두 번째 축인 '포용적 금융'에서는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 문제에 대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금융 소외자에게 3~6%대 저금리로 제공하는 등 서민금융 정책을 마련한다.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했다. 또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규모를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기존 15.9%에서 5~6.3%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관행을 근절해 연체자의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 매각을 제한해 고강도 추심 관행을 개선한다.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신설해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과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 체계를 확립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 여신관리 체계로 일관되게 관리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상시화하고, 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체계를 고도화한다. 자사주·합병·쪼개기 상장·공시 등 제도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병행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과 금융권 합동훈련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