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 ‘니코틴’까지 확대…전자담배 규제 본격화
청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맞춤 서비스 도입
기후위기 대응 분과 격상… 폭염 사망자 등 지원 강화
청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맞춤 서비스 도입
기후위기 대응 분과 격상… 폭염 사망자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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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공청회를 열고 정책 환경 변화와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을 반영해 과제의 목적·실행 가능성·성과 측정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 6개 분과 체계에 청년과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해 총 7개 분과, 31개 중점 과제로 확대됐다.
이번 제6차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청년과 기후 위기 대응 과제가 신규 분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우선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규제 방안 마련, 담배 관련 규제 준수 여부도 신규로 포함됐다. 청소년 여학생의 음주율 목표치 또한 기존 14.7%에서 7.6%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청소년 이용이 높은 뉴미디어를 통한 주류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살 예방 분야에는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을 설치한 지자체 수를 성과 지표로 도입했고, 국정과제인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센터' 구축이 포함됐다. 정신건강 검진 후 이상 소견이 발견된 청년에게는 초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며,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이나 구직 단념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도 본격 도입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는 기존 5차 계획의 온열질환 중심 과제를 분과로 격상해 체계화했다. 이밖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역 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경로당 냉난방비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기후 건강 영향 감시체계 고도화, 기후 관련 정신건강 지원, 법·조직·인력 기반 확충도 포함됐다.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는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기반 마련과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 캠페인 강화가 보완됐다.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과제에는 공공·민간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체계와 방역·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이 포함됐으며, 홍역·폴리오·풍진 환자 발생 수 지표는 국제 공인 지표로 변경됐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은 3월 중 마무리돼 공식 발표되며, 2027년부터는 제6차 계획 평가와 함께 제7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속적 관리·평가가 병행된다.
이연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개발실장은 "이번 조정의 핵심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과제로 강화했다는 점"이라며 "정책 환경뿐 아니라 과제의 목적 정합성, 실행 가능성, 성과 지표의 산출 가능성과 도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