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로운 핵무기 조약 필요…뉴스타트 연장 안 한다

미국, 중국 포함한 '3자 협정' 압박
구테흐스 "국제 안보의 중대한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감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공식 종료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로써 세계 양대 핵 강국의 핵전력을 제어하던 법적 장치가 사라지며, 무제한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스타트를 "미국에 불리하게 협상된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며, 기존 협상의 연장 대신 중국이 포함된, 새롭고 현대화된 다자간 핵 통제 조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10년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 배치된 운반체(ICBM, SLBM, 중폭격기)를 700기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으로 현장 사찰이 중단된 이후, 2023년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협정 이행 중단으로 검증 자체가 약화했으며, 중국의 급격한 현대화로 인해 기존 미·러 양자 구도의 군비 통제는 실효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3자 협정을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핵 규모는 미·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며 "현재 단계에서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협정 만료를 부정적으로 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그간 협정 만료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조건 없는 1년 연장'을 제안해 왔으나 미국 측의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반세기 만에 핵전력을 제어할 장치가 사라진 것에 대해 "이보다 더 나쁜 시기는 없다"며 국제 안보의 중대한 위기임을 선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구테흐스는 핵무기 사용 위험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즉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