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한 평에 3억 말 되나…‘日 잃어버린 20년’ 될 수도”

부동산 지적하며 "저항 만만치 않아"
"수도권 집중, 무슨 수 써서라도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상을 벗어난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 이치"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미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거론하며 "평균 가격이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요즘 서울·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비정상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때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을 객관적 가치와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더라"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모두가 달려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평당 3억, 아파트 한 채에 80억·100억 하는 가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목했다. 그는 "나라의 돈이 전부 수도권 부동산 투기로 몰리면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가지 않는다"며 "그 결과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반발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는 아동수당을 더 주고 지역화폐도 더 많이 주자는 생각인데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또 "이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데 판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똑같이 나누는 게 과연 공정한가"라며 "불균형한 곳에는 상응하는 보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