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I 헝가리 공장 ‘환경 인증’ 회복... 대법원, 취소 판결 파기

대법원, 하급심 환경 인증 취소 판결 파기
장 운영 법적 불확실성 완화
4월 총선 앞둔 오르반 정부, '발암 물질 은폐 의혹' 속 정치적 반전

삼성SDI 헝가리 괴드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조감도./자료=삼성SDI·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헝가리 대법원(Kuria)이 부다페스트 북쪽 괴드에 위치한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의 환경 인증을 취소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헝가리 지방 정부 사무소는 11일(현지시간) MTI 국영 뉴스 서비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로 삼성 SDI 괴드 공장의 환경 인증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 SDI 공장의 환경 인증 허가를 무효로 했던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오는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 정부가 공장의 위험한 독성 물질 유출에 관한 보고서로 인해 수세에 몰린 시점에 나왔다고 전했다.

◇ 헝가리 대법원, 삼성 SDI 공장 환경 인증 취소 판결 파기...삼성 "거짓·오해 보도"… "환경 규정 준수" 강조

삼성 SDI 측은 일보 매체 보도에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반박하면서 헝가리 내 운영은 투명하고 모든 환경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MTI를 통해 밝혔다.

정치적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집권 피데스(Fidesz)당을 앞서고 있는 야당 티사(Tisza)당의 페테르 마자르 대표는 정부가 독성 수치 정도를 은폐했다며 수천 명의 노동자와 수만 명의 인근 주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르반 정부의 페테르 씨야르토 외무장관은 자신이 삼성 SDI 괴드 공장 가동 유지를 옹호한 인물이라는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삼성 SDI 헝가리 공장 홈페이지 캡처

◇ "소음·공해 묵인" 하급심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헝가리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수년간 지속된 소음과 공해를 고려하지 않고 삼성 SDI 공장에 환경 인증을 내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배터리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현지 매체 텔렉스는 지난 9일 2023년 작성된 기밀 보고서를 인용, 삼성 SDI 괴드 공장에서 2022년 전체 직원의 11%인 98명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성 화학물질에 노출됐으며 특정 구역의 독성 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510배 초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텔렉스는 공장 내 '3M 건물 72구역'의 환기구에서 수년간 검은색 분진이 배출돼 옥상이 변색됐으며,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오염은 2020년부터 확산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탐사 매체 아틀라초(Atlatszo)는 2021년 한 해 동안 독성 용매인 N-메틸피롤리돈(NMP) 81.4톤이 대기로 배출되었으며, 인근 폐수에서도 해당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 헝가리 정부, 생산 중단 검토했지만 '투자 위축' 우려

헝가리 정부는 2023년 봄, 헌법보호청으로부터 삼성 SDI의 당국 기만 의혹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생산 중단 조치를 검토했었다. 그러나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투자 위축을 우려해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하는 데 그쳤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 SDI는 2017년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했으며, 소송 중에도 공장 증설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현지 공장은 규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산업 침체와 법적 위기 속에 인력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