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수요 중심' 재편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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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 관련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왜곡의 책임이 제도 설계 권한을 가진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법과 제도를 통해 투기를 가능하게 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관련 글을 올리자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순 없다"면서도 "법과 제도를 설계·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돼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등 추가 세제·금융 카드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모든 다주택 보유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등은 문제 삼지 않겠다"며 "정당한 다주택과 투기성 다주택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민생 활성화 방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생필품 가격 구조 점검, 교복 가격 정상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실제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등 생활 물가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