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미·중·러·영·프 정상, 첫 핵전쟁·확산방지 공동성명 발표

핵보유국 정상 "핵전쟁 회피·위험 감소 우선적 과제"
"승자 없는 핵전쟁 발발 안돼...방어적 목적 수행...추가 확산 막아야"
중 외교부 "핵보유 5개국 정상, 핵무기 성명 발표 처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의 고택 ‘빌라 라 그렁주’ 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제네바 AP=연합뉴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은 3일(현지시간) 핵전쟁과 핵확산 방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이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회피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리의 우선적 과제로 여긴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단언한다”면서 “핵무기 사용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공격 억제와 전쟁 방지라는 방어적인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무기(핵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과 관련,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핵 보유 5개국 정상이 핵무기 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이번 공동성명은 4일 미국 뉴욕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에 맞춰 준비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몇 차례 연기됐는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전 세계적인 확산 등에 따라 유엔이 지난달 27일 회의 연기 권고 서신을 관계 당사국에 발송, 또다시 연기됐다.

정상들은 “NPT의 의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외교적 접근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안보 이익과 우려를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건설적 대화를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상호 불신이 깊어 핵군축 논의가 진척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도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