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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4개시는 그동안 인구 100만명이 넘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복지서비스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로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특별한 소감과 비전을 들어봤다.
- 특례시 출범에 수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 광역시 기준에 도달했지만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더 이상 광역시로의 승격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구 규모나 행정 역량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왔다. 그로 인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원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굳이 광역까지 거쳐야 해서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비일비재해지면서 이같은 시간적 손실과 낭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
불합리와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수원시를 필두로 2013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규모에 맞는 지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특례시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 중심의 행정체제를 탈피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 발굴하고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과업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는 복지·교육·안전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현실로 이뤄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어왔다.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 등 주요 관계자 분들을 다방면으로 만나고 읍소하다시피 건의도 해봤지만 현실의 벽이 녹록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과 광역 중심의 대한민국 지방행정체계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고 본다. 각 지역의 규모·특성·환경을 고려하기보다는 중앙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재정사업이 지방에 교부되고 결국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시민을 위해 과감하게 중앙·광역의 권한을 전국의 기초지자체로 확대 이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규모와 특성에 맞는 자치권을 각 기초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이를 시민 맞춤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선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특례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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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민의 위상과 품격에 부합하는 더 살기 좋고 더 아름다운 수원특례시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지난 1년간 수원특례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히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추진해 왔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급여 개선을 위해 끝없이 노력해는데 그 결과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상향돼 올해부터 수원시민들도 광역시와 동등한 재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 사무가 포함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지방분권법으로 특례시 사무 특례를 규정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법제화도 노력중이다.”
- 수원특례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인지.
앞서 말했다시피 특례시는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운영돼 오던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기초지방정부가 각자의 특색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훨씬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특례시들이 증명해 낸다면 다른 모든 기초지방정부들 역시 그러한 길을 따르게 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례시가 되고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수원시는 삼성전자와 유수의 연구단지가 있는 첨단 산업도시이자 수원화성을 품고 있는 역사 문화의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도시 조경을 갖춘 녹색 도시다. 이러한 도시 특성을 잘 활용해 도시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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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일을 시작한 지 12년이 됐다. 2010년 취임하며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참여 제도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시정 운영’을 추진해 왔다.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의 출범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 희망찬 출발은 시민과 함께 이룩한 성과이며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 덕분에 ‘수원특례시 완성’과 ‘휴먼시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수원시장으로 일하면서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는 말을 여러 차례 실감했다.
지난 12년, 시정의 중심에는 늘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이 있었다. 남은 임기동안 수원특례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