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미국 매체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국내외 정책 핵심”

윤석열, WSJ 인터뷰
"대통령 책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옹호 헌법 가치 수호"
"최우선 과제, 코로나 피해 기업·개인 지원"
"미일과 관계 개선...한·미 야외훈련 재개"
WSJ "윤 대외정책, 실용적 접근"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우선 국내 우선순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또 국내 기업과 국내 투자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가 국내외 정책의 핵심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 대중 관계 재조정, 북한에 대한 원칙적 대응 등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고 WSJ은 전했다.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책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옹호 헌법 가치 수호....코로나 피해 기업·개인 지원”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우리 헌법에 포함된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대외정책이든 국내 정책이든 한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국내 최우선 과제로 기업과 개인이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에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너무 오래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행정명령 등으로 규제 완화...정부 역할, 시장 관여·지시 아니다”

윤 당선인은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명령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관여하거나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며 사업 활동이나 외국인 투자를 방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WSJ은 전했다.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면 국무부 부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WSJ “윤석열 대외 정책, 실용적 접근”... 윤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한·미 야외 연합훈련 재개”

WSJ은 윤 당선인의 대외정책이 실용적 접근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면 상당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한국에 제로섬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다음달 21일께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동맹 강화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더 활발한 정보 공유와 더 많은 야외 훈련 등 확장 억제를 지지한다며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휘소 훈련 등으로 축소돼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실제 야외 훈련 훈련으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모와 시기에 관해서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합동 야외 훈련 재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대표단의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왼쪽 네번째) 24일 오후 일본 지바(千葉)현 나리타(成田)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 대일 관계 개선 목표 언급...주일 미국대사 “정책협의대표단 방일,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

윤 당선인은 무역 분쟁과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목표를 언급했다고 WSJ은 알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23일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 해상에 배치된 미군 군함에 승선해 윤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방일에 대해 “새로운 우호에 바탕한 3국 관계의 새로운 날, 새로운 장”이라고 평가했다고 WSJ은 전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 윤, 대중 정책의 모호성 위험 강조...“쿼드 가입 요청 있으면 긍정적 검토”

윤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한국에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선 운동 기간 중 중국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WSJ에 “외교 정책이 모호하거나 180도 방향 전환(flip-flopping)을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위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워킹그룹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약속하고,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요청이 있으면 쿼드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윤 “외부 사찰단, 핵시설 방문 허용 등 북한 군축 첫걸음에 투자 활성화 지원·기술 정보 제공 고려”

윤 당선인은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이 군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북한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군축 첫번째 조치의 예로 외부 사찰단의 북한 핵시설 방문 허용을 제시하면서 그 상응 조치로 북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요한 기술 정보 제공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WSJ은 북한이 외부 사찰단을 허용했지만 이를 수년동안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한 국경 제한과 외교에 대한 무관심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임박한 공격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옹호 등 대북 억제력 강화에 대한 바람을 표명하면서도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고려 중인 옵션이 아니라고 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윤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취임 이후 사용할 용산 대통령 집무실 명칭에 대한 국민 응모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사이 ‘국민의 집(People’s House)’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선반에는 홍수환 전 복싱 세계챔피언이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WBA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전에서 2회 4번 다운되고도 3회전에 KO로 승리했을 때 사용했던 글러브가 진열돼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이폰이 놓여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