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무력 통한 한반도 상황 관리 작태 멈춰야

북한이 31일 이른 아침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남쪽을 향해 발사해 한반도 전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불발에 그쳤지만, 잠에서 덜 깬 국민은 전시 상황에나 보내는 '위급 재난문자'에 화들짝 놀랐고, 백령도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로 황급히 이동해야만 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 발사체가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하는 등 비(非)정상 비행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으나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잊혀질 만하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불안을 야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남쪽을 향한 미사일 발사는 드문 것이어서 정부와 국민, 미국 등 우방국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정부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고 미국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한반도 안보 불안 상황이 재연될까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은 한반도 상황을 무력으로 관리하려는 지금과 같은 작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한민족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세계인의 강력한 희망 사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와 우방국의 안보동맹이 굳건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오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무력 과시'라는 평화 역행 행동을 되풀이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에 봉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도 남쪽을 향한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근본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 위급 재난문자 전파 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역별 대피 장소나 행동요령까지 제공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행정대응 체계를 서둘러 갖춰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