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를 이용해 핵심 인사들의 자녀가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전면 거부했다가 여론에 몰리자 '특별 채용'에 한해 감사를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면피용 감사 대신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사퇴와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는 비리를 뭉갤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9일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고유 직무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억지 논리를 펴며 전면 감사는 거부했다.
선관위는 4갈래 수사에 직면했다. 감사원이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2명을 투입해 지난 7년간의 특별채용과 승진을 전수조사한다. 국회는 여야가 특혜 채용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전·현직 간부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아무리 의혹을 숨겨도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다.
선관위의 부분 감사 주장에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다"며 전면 감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자리를 방탄하지 말고 선관위원 전원사퇴와 감사 전면 수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법률에 선관위 감사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선관위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했는데 여론과 거꾸로다.
선관위는 '부분 감사' '독립기관' 운운할 자격이 없다. 특혜 채용·승진 의혹, 업무비 부정이 있으면 감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처럼 비리가 많고, 편파적 소리를 들으면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선관위는 전면 감사를 수용하고,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미적거리면 비리를 숨긴다는 의혹만 커진다.
선관위는 9일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고유 직무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억지 논리를 펴며 전면 감사는 거부했다.
선관위는 4갈래 수사에 직면했다. 감사원이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2명을 투입해 지난 7년간의 특별채용과 승진을 전수조사한다. 국회는 여야가 특혜 채용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전·현직 간부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가 아무리 의혹을 숨겨도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다.
선관위의 부분 감사 주장에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다"며 전면 감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자리를 방탄하지 말고 선관위원 전원사퇴와 감사 전면 수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법률에 선관위 감사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선관위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했는데 여론과 거꾸로다.
선관위는 '부분 감사' '독립기관' 운운할 자격이 없다. 특혜 채용·승진 의혹, 업무비 부정이 있으면 감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처럼 비리가 많고, 편파적 소리를 들으면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선관위는 전면 감사를 수용하고,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미적거리면 비리를 숨긴다는 의혹만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