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보조금, 구조적 비리 확실히 도려내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의 구조적인 비리 실태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을 어기고,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했다. 그 규모가 크고 수법이 대담하다. 산업부 과장과 사무관들은 지난 2018년 안면도에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부 과장은 그 대가로 2년 뒤 해당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태양광 사업 비리의 핵심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태양광 보조금'을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들이 나눠가졌다는 데 있다. 문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했다. 개인이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한전 산하의 발전사업자가 높은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게 했고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전이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매입하도록 했다. 한전은 누적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원전보다 무려 4배가 넘는 가격에 전기를 사들였다. 우회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이다.

문 정권은 초기부터 탈원전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서 태양광 확대 정책을 대대적으로 폈다. 그 이면에서 공무원, 한전 및 자회사 등의 공기업 임직원, 이들과 결탁한 사회단체와 민간사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카르텔을 형성해 이권에 개입하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비리 혐의 적발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특별 지시했다.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비리는 끝까지 도려내야 한다. 무리한 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과학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찾아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