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경영②] 한국 주도 ‘CF100’, 글로벌 대세 ‘RE100’ 넘어설까

EU, 원전 친환경에너지 단서… 고준위 방폐장 확보 전제조건
국내기업들 불확실성에 참여율 저조… CF100 인지도 떨어져
정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절실…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필수

원전과 수소까지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CF100(24/7 Carbon Free Energy)이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대세로 자리매김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이행 기준도 채 마련되지 못해 국내에서의 호응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각국·기업들과 공조하고 또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 지자체 등 각 계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 중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심층 처분할 시설이다. 아직 전세계에서 핀란드만 유일하게 건설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기반돼야 설치할 수 있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추진해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 중 하나는 'CF100'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며 친환경에너지원이라 인정 했지만, 전제조건을 걸었다. 바로 고준위 방폐장 확보다.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과 실천이 요구사항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녹색에너지로 인정 받지 못하면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CFE(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펼 당위성도 떨어진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 절차부터 풀기 어려운, 매정권마다 미뤄올 정도의 난제 중 난제다.

CF100의 현실과 과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설문조사가 있다.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RE100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CF100의 정확한 개념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 기업은 전체의 31.4%에 불과했다. 2014년부터 꾸준히 홍보된 RE100에 비해서 CF100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어서 기업의 인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F100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기업의 69.6%는 필요하다고 했지만 17.6%만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CF100 캠페인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답이 31%, 국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해 RE100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이 30%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CF100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는 답이 35%, 전담 수행 인력 부족 및 추가 비용 부담이 23%, 실시간 조달 기준이 국내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답이 20%였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정부와 민간기업을 대표해 'CFE포럼(가칭)'을 출범 시켰지만 아직 준비 사항은 미흡하다. 사령탑도 채 앉히지 못한 상태로, 오히려 대한상의측은 외부에 CFE 관련해 멘트 하나 내기 어려워하는 게 현실이다. 아직 방향을 정하기 전이고 기업간 조율도 채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CF100을 위해 준비하는 대표적 작업은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를 도입해 확산하는 일이다. 무탄소에너지 인증 제도는 기업들이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CFE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들 의욕을 북돋는 데 필수로 꼽힌다. CFE포럼을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고 다듬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국내 문턱도 넘기 어려운 CF100은 국제사회에서 40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한 이니셔티브 'RE100'을 밀어내야 한다. 원전 보유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현재 원전 보유국은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를 비롯한 39개국에 이른다. 현재 70여개 기업이 CF100에 동참한 상태로, 정부는 이를 더 확장 시키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등 노력 중이다.

현재 RE100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애플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이 협력사에 제품을 만들 때 100% 재생에너지만 써야 한다는 단서를 내걸고 있다.
폭스바겐 등은 부품 공급사에 RE100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준점 미달시 공급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까지 내세웠다. 우리 기업들이 CF100만 믿고 있다 무역장벽에 가로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글로벌 흐름이 CFE와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2021년에 발표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리 정한 재생에너지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모두 혜택을 주는 중립적인 접근법을 도입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도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 역시 2012년 발전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자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말하는 CF100과 한국이 밀고 있는 CF100에는 차이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CF100의 개념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작동시켜 보겠다는 취지이지, 우리처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물타기해서 100%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정부도 CF100이 RE100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 신기술을 개발해 국제적 협력까지 얻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