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새로운 공연 형태·공간 포괄한 공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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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성동구 에스팩토리를 방문해 공연 형태, 공간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등을 살펴보고 공연장 운영자, 경찰, 소방, 공연계 관계자와 중점 안전 유의 사항을 논의한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8일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가 열렸으나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문체부가 제작한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체크리스트)'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본다. 아울러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객석 중심 공연 외에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을 사전에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를 경찰서까지 확대해 기관 간 협조도 강화한다.
다만 법 개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연에 대해 안전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한다. 또한 등록 공연장과 공연장 외 1000명 이상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공연 관계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유 장관은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공연계 현장과 경찰, 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