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내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첫 정기 국무회의 주재
"경제 활력 위해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
양곡법 등 6대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은 보류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정기 국무회의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며, 지난 15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통화 사실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6개의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재의요구안 상정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 상정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에 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번 주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