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내일 모이는데…韓경제 ‘관세폭탄’에 무방비

추경·반도체법·상속세 합의점 찾을지 주목
경제계 “트럼프 위기 벗어날 초당적 지원”
최상목 “주52시간제 특례 우려, 해소 가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2월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개편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제계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위기에 몰린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속도를 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전쟁 속 '반도체법 매듭' 풀지 주목
18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다. 당초 지난주 회담 개최가 추진됐으나 주요 사안의 '디테일 조율'에 실패하면서 한주 연기됐다.

그만큼 여야의 코드가 틀어지면 언제든 협상 결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야정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도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야당이 반대로 돌아서며 공전을 거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자고 주장하면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경제계에선 산업 경쟁력보다 '노동계 표심' 관리에 역점을 둔 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관련 입법이나 정책 지원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 "정쟁 말고 초당적 지원 읍소드린다"
새롭게 부상한 의제인 상속세 개편도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총공제액을 1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기업들의 승계 부담 완화"라며 최고세율을 인하(50%→40%)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상속세를 기업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부담(최대 60%)으로 인해 창업 1~2세대에서 3~4세대로 넘어오면서 최대주주 우호지분율이 점점 하락하면서 해외 행동주의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계에선 야당이 '친(親)시장' 구호만 외칠게 아니라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우리 기업들이 사활을 건 생존경쟁을 벌이는데, 초당적으로 지원해 주길 읍소드린다"라며 "야당이 친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