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시켜 헌재 휘두르려는 野

진보성향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
尹탄핵심판 5대 3 교착설에 무리수 남발
헌재법 개정 위헌 논란…韓, 거부권 수순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송의주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까지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파적 이해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거대 야당은 상정된 개정안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의결한 뒤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위헌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무리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5대3 기각으로 내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엔 문·이 재판관 임기까지 연장하면서 탄핵 파면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실제 윤 대통령 파면을 학수고대하던 민주당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나뉘었다는 '5대3 교착설'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이재명 대표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민주당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진보 성향의 문·이 재판관 임기를 늘려 윤 대통령 선고를 인용 쪽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헌재를 압박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행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당장 두 재판관 임기가 연장돼 계속 심리를 이어갈 수 있고 마은혁 후보자도 자동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민주당 의도대로 진보 5·중도보수2·보수2 구도를 만들어 9인 체제가 완성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득만 고려한 지극히 위헌적인 법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임명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임기 연장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한 대행이 위헌 논란이 있는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큰 만큼 두 재판관 임기 연장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각 현실화에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이 법적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고 탄핵을 남발하듯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며 "지극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헌 변호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자기 당의 이득을 위해 법안을 무리하게 개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보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