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판결 ‘법리적 오해’ 판단… 정치적 혼란 줄이려 신속 결론

대선후보 등록 마감 11일 전 판결
민주·정치권 파장 수습시간 준듯
"유죄이유 명확, 한달내 결론날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완벽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인의 대다수가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이전 이 후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시점을 두고 정치적 혼란을 덜기 위한 대법원의 숨은 의미가 담겼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등록 마감을 열흘 정도 남겨 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민주당에 후보 교체 시간 준 것"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무죄 2심 판결을 뒤집는 유죄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선거법 사건이 선고까지 평균 90일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 절차로 진행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의 중대 사안인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정치적 혼란을 덜기 위해 이 후보 사건을 신속히 결론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상황에서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판단을 내려 향후 있을 정치적 파장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두 차례 기일을 열어 선고를 내린 것은 향후 가져올 혼란을 수습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달 안에도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남은 이 후보 재판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이다. 대법원이 주요 쟁점에 대해 유죄 이유를 명확히 밝힌 만큼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1~2번 기일을 잡아 양형을 정한다면 물리적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를 새로 배정해야 하지만 법원이 기존 재판부를 제외하고 정하는 데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이 없다. 이미 대법원이 명확한 유죄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심리를 새로 시작할 필요도 없어 대법원까지 한 달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하는 파기자판 내렸어야" 지적도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해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내렸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이 명확하다면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을 줄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길 바랐는데 이렇게 던져놓으니 또 새로운 분쟁이 시작됐다"며 "결국 대선 정국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자기 역할을 했어야 했다"며 "공정성과 승복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