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기 신속 출범’ 공약…2기 진화위 대선 후 단절 위기

민주당, 3기 진화위 출범 드라이브…2기와 관련 논의 없어
지난달 기존 위원회 임기 막을 과거사 개정안 발의
"2기 인력 리셋되면 인수인계부터 난관, 사업 차질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 /연합뉴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 중 하나로 신속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차기 위원회는 기존 2기 위원회가 배제된 채 출범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 내부에서는 신·구 위원회 간 단절로 진실규명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정당 10대 정책'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 출범'을 공약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3기 출범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관련해 별다른 공약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현재 2기 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위원 4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 인사로만 구성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임명된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위 자체를 부정하고 조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해진 2년 임기 채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지난달 24일 용혜인 민주당 의원 등은 기존 위원회의 연임을 막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과 3기 출범 관련 법적 근거가 담겼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안에 '법 시행일을 2기 위원회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해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연장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희생자 유족 보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차기 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2000여건 이상 미결 사건이 차기 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2기 위원회는 당초 예상보다 접수된 사건이 2배 이상 많았지만, 국회 측에서 조사 기한 연장을 거절했다. 또 지난달 23일 만료된 2기 위원 5명에 대한 후임을 지명하지 않아 앞으로는 이전에 상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차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사업이 연속되게 이어지려면 기존 조사관들의 고용승계 등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3기 출범에 관해 2기 위원회 측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3기 위원회 구성 때 기존 인력은 사실상 정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올해 12월 1일부로 문 닫고 다시 시작하는 셈"이라며 "2기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고 이를 따로 차기 위원회가 가져와야 하는 식으로 자료 인계 조차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