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력발전 투자 10년째 제동…유럽위원회와 갈등

수력 발전, 프랑스서 원자력 다음 큰 에너지원
유럽위원회, 수력 발전 사업권 경쟁 입찰 요구

프랑스의 수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10년째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픽사베이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친환경적이면서 저장 가능한 에너지원인 수력 발전이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최대치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매체 BFM TV는 15일(현지시간) 2050 탄소 중립이 목표인 프랑스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럽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프랑스에서 수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주춤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엔 크고 작은 수력 발전소가 약 2640곳 있다. 프랑스회계감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25.4GW)의 수력 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수력 발전은 프랑스 전체 전력 생산의 약 14%를 담당해 원자력 다음으로 가장 큰 전력 생산원이었다.

2022년엔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1976년 이래 가장 낮았지만, 여전히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는 발전량이 많아 지난해 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50.47%를 차지했다.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발전 용량도 큰 프랑스 수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주춤해진 때는 약 10년 전이다.

유럽위원회는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소수 기업의 사업 장기 독과점과 만료된 사업권 입찰을 재공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프랑스의 수력 발전소는 양허제와 허가제로 운영된다. 현재 양허제로 운영되는 수력 발전소는 총 340곳이며, 총 설비 용량의 90%를 차지한다.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요 사업자는 EDF(총 수력 발전의 70%), 국립론강회사(CNR, 25%), 남부수력회사(SHEM, 3%)다.

허가 기간이 최대 75년인 허가제로 운영되는 수력 발전소는 전국에 약 2300곳 있으며,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동일하다.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에 수력 발전 사업권에 대한 경쟁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정부와 대부분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논쟁이 길어지자 미래 프랑스 정부의 수력 발전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해졌다. 그 결과 수력 발전 사업자들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나 설비 개보수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럽위원회와 프랑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는 한 보고서에서 마리-노엘 바티스텔 사회당 의원과 중도파인 필립 볼로 모뎀당 의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두 의원은 유럽위원회가 원하는 경쟁 입찰보다는 수력 발전을 양허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 시설을 공항처럼 공공시설로 규정해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자고 했다. 다만 제도 개정엔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수력 발전에 대한 투자 저조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