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임기 후 재판 약속’ 등 7가지 제언

"연금·노동 개혁 명확한 방향 제시를"
국회 원구성 관련 "결자해지" 주장도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하면, 대통령 임기 후 재판받을 것'과 사법부 독립 문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 문제 등을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 회동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과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추경 편성의 실효성 △외교·안보 정책 △총리 인사청문회 △사법부 독립 △서울 부동산 시장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치제도 개편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면서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와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도 열리기 전부터 부처 보고를 받고 차관과 동행해 외부 행사에 나서는 행보는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인사가 국정을 주도하게 된다면 향후 여야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구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설계한 틀"이라며 "이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행정 간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