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한도·2주택자는 금지
사업자 대출로 영끌족 확대 우려
디딤돌·버팀목도 최대 1억 축소
실수요자 내집마련 통로 제한적
노도강·금관구 매매 상승 예상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 몰릴듯
사업자 대출로 영끌족 확대 우려
디딤돌·버팀목도 최대 1억 축소
실수요자 내집마련 통로 제한적
노도강·금관구 매매 상승 예상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 몰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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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사업자 대출 확대, 전세 매물 품귀 현상 등 부작용도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 사례가 많았다. 전세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서울 외곽·수도권으로 확산될 때마다, 매매 가격 상승은 전세가를 끌어올렸고 월세 비중이 높아져 전세 매물이 귀해졌다.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조이기에 더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주택금융 취급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안이 이번 부동산 정책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 상황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과거 반복돼 온 부동산 초양극화 현상 심화, 개인사업자·신용 대출 확대, 전세난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 카드를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주택 구입 시 대출 가능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예 주담대를 금지한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부동산 시장에서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정책으로 현재 현금이 없으면 핵심지의 주요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됐다"며 "결국에는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발생했던 사업자 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금융권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주택을 매매하려는 '영끌족'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양 전문위원은 "신용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증가세를 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서민정책금융 취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민 대상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는 항목별로 20%씩 낮춰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하고, 전세용 버팀목대출 한도도 4000만~6000만원씩 줄였다. 시간 여유를 두지 않은 대출 규제 시행에,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집마련 통로는 제한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세난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 의무 요건을 부여한 만큼, 주택 공급 감소세와 맞물려 전세 물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매물 부족, 전세가 상승,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이 해당 지역에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등에 대한 단기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매매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들이 필요했던 시기로 (집값 제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돈 있는 사람들만 비싼 집을 사고, 도·농·강 등과 같은 서울 외곽으로 수요가 옮겨붙여 가격이 올라가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