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널 협의 잘 마무리 해 정상회담에 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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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가 정상회담의 시기를 조금 좁혀서 이야기한 것은 있지만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 시점으로 제시한 "8월 1일 이전,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방위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관세 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실장과 협의에서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것을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이에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보좌관은 이번 서한은 7월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8월 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 나가자고 이야기 했다"고 소개했다.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정상회담을 하자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한·미정상회담 시기 조율 진척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가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한·미 현안에 ) 관세 협의, 안보 협의 등 여러 협의가 있다"며 "(이 협의들이) 정상회담에서 모아질 걸로 예상되지만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에 다 관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미국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서 그 얘기는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SMA는 우리가 1조 5000억대를 내고 있다"며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위실장은 "우리 (방위비) 기여가 많이 있다. 그 기여는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등을 협상카드로 올려놓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안보 협의 속에는 지금 말한 것들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며 "그 논의는 오래갈 수 있지만 현안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하다보면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담에도 올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