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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향해 직접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며 한·미 대화 분위기를 북한과의 소통으로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우리측 대북 확성기 철거 조치에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서 남북간 대화와 소통이 열려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했고, 지난 4일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철거했다. 합참은 지난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 지불하는 것도 사실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도 다시금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어진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결책은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건 옳지 않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며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