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 군사·제재 카드까지 시사…“미국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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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멕시코 국경수비대 요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서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같은 날 홈페이지를 통해 펜타닐과 핵심 전구체를 WMD 범주에 포함하는 행정명령 전문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을 통해 펜타닐 300만 정을 압수했다"며 "치명적인 합성마약이 밀려드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펜타닐 원료 유입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온 기존 정책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지역의 마약 밀수 조직을 겨냥한 추가적 압박 수단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펜타닐 유통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이뤄졌음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또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법적·군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조치"라며 "잡았다가 풀어주는 정책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 국적 마약 밀수선을 타격하고 생존자를 겨냥한 추가 공격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을 통한 마약 유입은 94% 감소했다"며 "이제는 훨씬 쉬운 육상 경로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베네수엘라 등을 염두에 둔 지상 작전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다. 그는 "그들은 마약으로 미국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빠르게 되돌리고 있으며 카르텔을 해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핵무기·생화학무기와 함께 사용돼 온 '대량살상무기' 개념에 마약류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법적·정책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가 마약 대응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지, 그리고 외교·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