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총선 앞두고 200여 명 무더기 기소 … “최고 사형까지 가능”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부 연계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 지지자들이 총선 유세 시작을 축하하며 춤을 추고 있다/AP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이달 말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명 이상을 기소하며 반대 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비판 세력은 이번 선거가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지만, 군정은 사형까지 가능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내세워 저항을 무력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툰 툰 나웅 미얀마 내무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선거 절차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총 140건의 사건에서 229명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정은 구체적인 신원이나 체포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제정된 새 선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선거 절차를 방해하거나 비판·선동·유인물 배포 등을 할 경우 징역 3~10년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군정은 유명 활동가와 예술가들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관영 매체는 최근 만달레이에서 반(反)선거 시위를 이끈 테자 산·난 린·텟 먓 아웅 등을 기소 명단에 포함해 공개했다.

반군부 단체인 총파업조정위원회(GSCB)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시위를 주도한 24세 활동가 텟 먓 아웅이 보안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학대를 당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영화감독·배우·코미디언들은 물론 심지어 어린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 산하 시민방위군(PDF) 대원들도 기소 대상에 올랐다.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 글을 올린 혐의가 대부분이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일부가 최대 징역 4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군정은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이번 선거에 만족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 선거는 국제사회가 아닌 미얀마를 위해 치러지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번 총선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강제 해산되어 참여가 불가능하다. 수치 고문은 2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로 최근 그의 아들이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셨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