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코스피 1만 시대 열 것"…김용민 "조롱받던 코스피, 5000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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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 이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정상화와 상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6000, 7000을 넘어 10000 시대까지 내다보는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 역시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5대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5대 과제로 '3차 상법 개정 및 자사주 관련 세법·공시 개선', '거수기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자본시장법 개정(중복상장 방지 등)', '주가 누르기 방지법 검토'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과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남근 정책위 부의장은 자사주 소각 예외에 대해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설득하면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계가 입법 균형 차원에서 요구해온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배임죄 폐지라는 큰 방향이 수정된 것은 아니지만, 처벌 유형이 40~50개에 달해 대체 입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3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오늘 논의로 코스피 5000을 넘어 코스닥 3000 시대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