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생입법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與원내대표, 내란 종식 등 필요성 강조
국힘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법안 처리율이 22.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생 회복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다.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가 이 같은 메시지를 던진 배경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꼬집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한미 관세 협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에게 요청한다.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선 안 된다. 민생과 국익 앞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선 '내란 종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일당은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등의 의혹들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통해 정교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건 헌법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며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해 내자"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뒷받침해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다짐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