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만 ‘선한 세력’”...대만과 중국, ‘선악’ 관계로 인식

폼페이오 국무, 차이잉원 대만 총통 집권 2기 축하 성명
"대만, 세계의 선한 세력, 신뢰 파트너"
"중국, 권위주의 정권"...중공 거론 비판
연일 중 아킬레스건 대만·홍콩·티베트 문제 거론 '외곽 때리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집권 2기 시작(20일)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연임을 축하하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세계의 선한(good) 세력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해왔다”며 대만을 ‘선한 세력’이라고 칭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2018년 10월 8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홍콩·티베트 문제를 연일 거론하면서 ‘외곽 때리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집권 2기 시작(20일)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연임을 축하하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세계의 선한(good) 세력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해왔다”며 “대만과의 동반자 관계는 차이 총통의 지도와 함께 계속 번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만의 활기찬 민주주의는 역내와 세계에 영감을 준다”며 “미국에서 대만에 대한 지지는 우리의 전반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더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지원하는 대만법의 최근 제정에 의해 입증된 것처럼 초당적이고 만장일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갖고 있다”며 “이는 법치·투명성·번영, 그리고 모두에 대한 안보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만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왜 대만의 팬데믹 대응 모델이 모방할 가치가 있는지 국제사회가 알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만 ‘선한 세력’”...대만과 중국, ‘선악’ 관계로 인식...대만 ‘민주국가’, 중국 ‘권위주의 정권’

폼페이오 장관이 대만을 ‘선한 세력’이라고 한 것은 대만과 중국을 ‘선악’ 관계로 보고 있는 가치관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을 배제한 것을 규탄하면서 대만을 ‘투명하고 활기차며 혁신적인 민주국가’로, 중국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칭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중공 공산당(중공)’이라고 자주 지칭한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라는 직위보다 중공 총서기 직위가 상위에 있는 것이 보여주듯 중국이 중공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통일 전 서독 서베를린에서 육군 장교로 근무했으며 국무장관 발탁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경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중 외교수장 회담이나 전화 통화 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대신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공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양제츠 위원도 국무장관의 미 행정부 권력 서열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난다. 1947년 대통령직 승계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대통령직 승계 순서에서 대통령·부통령(상원의장)·하원의장·상원의장 대행에 이어 다섯번째다.

이를 감안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중국 측 카운터파트는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제외한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한정 상무부총리·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사상선전 분야 담당 상무위원 등 7명의 중공 상무위원급이 돼야 한다.

◇ 폼페이오, 연일 중국 아킬레스건 대만·홍콩·티베트 문제 거론 ‘외곽 때리기’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대만·홍콩·티베트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전날 성명을 내고 WHO가 총회에서 대만의 참가를 배제한 데 대해 이는 WHO의 신뢰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성명에선 25년간 실종 상태인 티베트 종교 지도자의 행방을 밝히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17일에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미 언론인에 대한 중국의 간섭 위협을 주목한다면서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다만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 관계법을 제정,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길은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