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통제’ 강화… 훈풍 불던 K-방산, 美 진출 직격탄

합작법인 설립·기술 협력 등에 악영향
美국방부·방산기업과 계약 중단 우려
글로벌 입지 확장 속 시장 경쟁력 위기
정부, 방산 분야 예외적용 요청 추진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왼쪽 사진은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오른쪽은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실험용 원자로 모습. /제공=에너지부 감사관실·아이다호 국립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민감국가 통제 지침 강화'로 인해 한국 방산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오는 4월 15일 한국이 공식적으로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미 방산 협력 약화, 수출 제한, 기술 이전 차단 등의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韓 방산업계의 美 협력 제한 우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이유로 군사·방산·항공우주 분야에서 특정 국가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대표적인 민감국가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까지 포함될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방산기업들은 최근 미국과의 합작법인 설립, 무기 수출, 기술 협력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미 국방부(DoD) 및 방산 기업과의 계약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미국 내 군사·항공우주 연구시설 접근이 어려워지고, 최첨단 기술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는 곧 한·미 방산 협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美 방산 시장 진출 차질… K-방산 글로벌 전략 흔들리나

최근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특히 미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민감국가 통제 지침'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의 공동 개발 및 기술 교류에서 배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크다. 업계에서는 KF-21 보라매 전투기, K9 자주포, 차세대 유도무기 등 첨단 무기체계의 기술 협력 및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부, 美와 협상 총력전… 방위산업 분야 예외 적용 요청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방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긴급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DoD 및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협의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은 나토(NATO) 동맹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고려해 예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산 외 원전 수주에도 제동 걸리나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코에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원전업계의 불안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총사업비는 24조원으로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최종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되면 원자력 분야에서 한·미 간 기술 공유·공동 연구·프로젝트 협력 등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1974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과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파이로프로세싱(핵연료 재처리 기술) 등 주요 기술을 DOE 협조 없이 개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