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경제점검…“경제안정·국가신인도 사수 총력”

최상목, F4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 긴급 소집
경제안보전략 TF 중심으로 미 관세 부과 체계적 대응
시장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비상 체재에 들어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잇달아 점검하며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 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계기업, 해외 진출 중소기업 등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라며 "또한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밸류업 세제지원 및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과 관련해서는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향후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까지 약 두 달간 리더십 공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날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 발표로 대미 협상을 주도할 리더십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앞으로 국가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등 미국 측이 부각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