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추경 발표 임박…적정규모는 ‘동상이몽’

재난·민생 등 10조원 규모 예상
야당, 35조원 대규모 추경 필요
“포퓰리즘 정치는 경계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경의 규모와 재정 건전성, 효과성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통상대응·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통상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에 3~4조원, 민생 지원에 3~4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정도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우리 금융 외환 시장도 영향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담긴 35조원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견차가 좁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 국민 소비쿠폰(지역화폐)에만 집중하기보다 건설, 사회간접자본 등 GDP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관측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10조원은 경기 부양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규모로 3분기 중 추가 편성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특히 대통령 탄핵선고 판결과 조기대선 가능성 등 방향성이 잡힌 후 2차 추경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시장금리에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은 큰 충격없이 소화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세 리스크와 경기침체 등을 막기 위해 추경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되 포퓰리즘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