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산불 피해에 국회 정부 질타…“이재민 수 전쟁에 준해”

국회 환노위 예비심사 추경안 의결
영남 산불에 국회 추경안 일제히 증액 요구
김형동 "안동 피해 심각…서울이었다면"

지난 7일 오후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천관에 마련된 하동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모여 있다. 행정 당국은 옥천관 대피소 텐트를 이날 오후 7시 53분부터 배정했다./연합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가 빠르게 의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추경안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재민 수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지원 이행을 촉구했다.

25일 국회 환노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 임하, 성덕댐 3개댐과 관련한 물환경 영향 조사 용역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상생형 일자리 창출 및 산불예방, 단속 등 자연생태계보전 실현을 위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지정관리 사업'에도 10억8400만원 증액됐다.

이외에도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에는 연기, 불꽃 등을 자동인식하고 상황실로 즉시 알림이 가능한 AI산불카메라 확대도입을 위해 72억원 증액됐고, 산불진화 지원을 위해 기계화진화장비, 열화상감지드론, 웨어러블, 연기투시렌턴, 스마트헬멧, 유지관리비로 35억8500만원 증액됐다. 대규모 산불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고성능산불진화차량 2대 추가 도입을 위한 7억5000만원도 증액됐다. 다만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과정이 남아 감액 또는 추가 증액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환노위 1차 전체회의에서 산불 잔재물이 장마와 함께 빗물에 쓸려내려와 수질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초당적으로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산불이 나고나서 재라든지 동물 사체라든지 이런 게 썩은 물들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지역주민의 생계와 경제에도 심각한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집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산림 소실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에 이르고, 사망자 31명 부상자 52명 등 총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택시설이 4232동 피해가 발생해 총 1727세대 2912명의 이재민이 임시대피시설 또는 임시숙박시설 등에 거주하게 됐다. 주로 경북 지역 등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경북 지역 대피 주민이 2898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경북도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산불에 따른 이재민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집계상 4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이재민 수가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당장 헬기 예산 늘리는 게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며 "어르신들이 8,90대 되는분들이 틀니도 못가져와서 약달라는 말도 못하고 죽만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며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