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 개최
양 후보 참석, 서울시 복지정책 반영
오세훈 "전국 확대되면 양극화 해소"
양 후보 참석, 서울시 복지정책 반영
오세훈 "전국 확대되면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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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9일 이같은 정책 효과성을 설명하고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두 정책의 수혜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성과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하후상박형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초수급과 비교할 때 디딤돌소득의 탈수급율은 압도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시는 기초수급의 탈수급 비율은 0.2%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여간의 디딤돌소득 실험 결과 탈수급율이 8.6%,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비율이 31.1%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서울런 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대 1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약 3만 4000명이 이용 중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이중 173명은 서울시내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양극화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전국화 할 수 있다면 양극화 해소의 정책적 변혁 이룰 수 있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런'에 대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부터인데, 교육을 통한 기득권·중산층으로의 편입이 가능할 것인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의 복원이 가능한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가늠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주요 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에 큰 관심을 표하면서 당선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특히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런' 효과성을 연구한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런 성과를 2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성적 향상, 수업태도 개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체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비의 경우 가구당 34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서울런이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두 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발전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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