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깎아줬는데…다주택 버틴 다주택자 혜택 공정한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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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시내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 혜택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종료를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 아침에 연이어 부동산 메시지를 내며 설 연휴 밥상머리 대화 주제를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로 이끌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정 엑스(X)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메시지를 올린 지 9시간여 만에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두 번째 부동산 메시지를 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에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쓰고,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화법역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변하며 메시지 타깃이 버티겠다는 다주택자와 '공산주의' 등의 프레임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딴죽을 거는 언론 등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거듭 물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