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소나무당 해산하고 조건 없는 민주당 복당”

법원 "검찰 위법수집증거 능력 없어" 1심 깨고 무죄
與 "정치검찰 기획수사 확인, 통합의 길로" 환영 논평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았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소나무당 해산 및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음파일'과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먹사연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로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로 이 사건이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3년 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났던 약속을 지키고,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다"고 며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한다"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의 환영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기획수사의 논리를 배척하고 오직 진실만을 바라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송 전 대표가 밝힌 소나무당 해산과 복당 입장을 환영한다. 연대와 통합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낼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청래 당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송 대표님의 무죄 판결을 축하하며, 검찰의 전횡을 바로잡는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측근 그룹과 당내 의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경고하다 표적이 되었던 송 대표가 억울함을 벗었다"고 했고, 조정식 의원은"선당후사의 자세로 오롯이 진실을 밝히는 길을 걸어오신 결단과 용기 잊지 않겠다"라고 했다. 유동수 의원은 "빠른 복당을 응원한다"고 썼고, 강득구 의원은 "민주당으로 당당히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했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윤석열 내란 재판과 맞물려 검찰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무죄를 받고 돌아온 송 대표는 여권 결집의 상징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