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노조법 이어 '3차 상법' 예고
자사주 강제 소각 의무화 '만지작'
"공격경영 어려워… 보완 입법 필요"
자사주 강제 소각 의무화 '만지작'
"공격경영 어려워… 보완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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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곧바로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처분 공정화' 사이에서 적합한 안을 고른다는 방침인데, 이는 특정 기간 내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기업 지배권 강화에 남용되지 않도록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 경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행동 지침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제도 도입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1·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은 3차 상법개정안의 추진이 가져올 후폭풍이 기업들의 경영을 망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및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제언도 쏟아진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은 공격적인 경영은 물론, 장기적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액주주를 가장한 사모펀드들이 적대적 M&A 공격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상법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향후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팔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을 지켜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대응 역량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 관련 해외 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위협 우려가 높아지고, 경영자에 대한 배임 등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등 문제로 혁신적인 경영 등에도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번 상법 개정(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석근 서강대 가상융합대원학원 학과장은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배구조 문제인데, 어떤 환경과 시기냐에 따라 상법개정안이 불러올 결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 "경영환경을 조금 더 민주주의적이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늘리는 것, 그리고 대주주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선진형태의 지배구조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과장은 또 "상법개정안 추진이 궁극적으로는 선진의 자본주의 경영이라는 방향일 수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과 비교했을 시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며 "단적인 예로, 거대 자금을 앞세운 중국의 AI 산업과 굴뚝 산업 등을 우리 산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경영 방향을 소액주주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곳으로만 잡는다면 혁신과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